법령 수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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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0.23 선고 2014가합533758 판결
 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,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법 신탁법